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취한 100건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중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원 방안의 기본 방향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 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부실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대출 잔액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관련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S(Social)’ 측면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폐업 부담을 낮추고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소상공인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기 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경제 전체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은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하게 챙기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