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는 기업과 국가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세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개별적인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산업 및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 대비 17.6%인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은 세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으며,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 인하 기조에서 다시 정상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보육수당 비과세 역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측면에서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 확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및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 총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은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 증가하여 세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세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