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운영 편의를 넘어,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완화에 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에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물 자체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 안전을 직접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유창성보다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언어 장벽을 낮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과 외국어 지원 시스템 구축은 관광 숙박 시설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강화는 앞으로 국내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곧 ESG 경영의 ‘사회(Social)’적 측면과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경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한국 관광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서, 향후 국내 관광 산업이 어떻게 더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