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전 점검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집약한 결과다. 지금까지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은 ▲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다수 정책 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하며,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포함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강화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될 예정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 시 중도 해지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발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