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이미 절반을 넘었고, 경북 의성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현실은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곧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의 양육 정책 비교는 정책의 효과성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을 드러낸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들이 단순히 예산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ESG 경영 모델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천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는 지역 사회 커뮤니티와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정책의 분산과 육아 고립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 방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드러낸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였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ESG 경영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건강한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이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를 의미한다.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도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절대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진정한 ESG 경영의 실현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다. 그는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