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안정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각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던 한국 경제는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2023년 1.4%, 2024년 2.0%)을 기록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나타내는 등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된 추경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7월 말 53.1%라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유출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주거 공급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회복세가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노동권 개선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 강화 택지 공급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일회성 정책에 머물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