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거대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의 물결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화한 경제, 시장, 기술 환경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생존 환경이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일컫는 것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점포 수준의 사업체, 즉 소상공인 창업이 주목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개념화되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에 달하는 766만 개,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 한계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며 부채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폐업 소상공인 수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는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직결되며,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상권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할 정도로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문제, 대기업-소상공인 갈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국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보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이들을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새 정부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으며,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