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은 인구 감소 지역 대다수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높은 신청률과 적극적인 참여는 동종 업계 및 유사한 지역적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시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 결과 분석은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