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경제 회복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지출 침체와 ‘잃어버린 4년’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의 악화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지수 하락과 같은 사회적 지표 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침체된 경기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들이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발생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여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46%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GDP의 5.5%에 달했으며,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급격히 곤두박질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에 대해 ‘미국 구조 계획’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개인 소비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고치 달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전 4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고,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매출 증진,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기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완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노인 빈곤율 완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 및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켜지자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되고, 6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