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한국 역시 글로벌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는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차별 및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포용적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넘어, 한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