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영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먼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가 이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민들의 정확한 세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2021년부터 발간해 온 <주택과 세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세금 관련 기준은 법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과 세금>은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종전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종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과 세금>의 목차를 살펴보면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의 취득’ 관련 내용에서는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감면 혜택, 신고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가구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까지 포함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Q&A 형식으로 구성된 내용은 초보자들도 쉽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산세 등 복잡한 세금 계산 구조와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 기관에서 직접 발간한 <주택과 세금>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신뢰도가 낮은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담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이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주택과 세금>은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부동산 투자 준비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주택과 세금>은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