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심각한 현실을 야기했다. 더불어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지만, 과거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소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주범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에서는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양호한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 정책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