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 범죄의 차원을 넘어, 해외 활동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 추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요시하는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관련 체포 국가 순위에서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취업 및 이주를 고려하는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사건 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치안 당국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예산 문제로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 점은,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에게도 해외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제 체질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해외 활동의 안전 보장과 더불어, 국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를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은, 정보의 정확한 유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경제 활동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결국,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 보장과 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