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사회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의적인 시세 조작이나 허위 신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간담회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른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