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 질서 유지, 범죄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한 공공안전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아동 학대 대응 체계 정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 아래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년 4월 8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안전법’을 신설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희망 모듬전’ 정책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5년 3월 21일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분할 지급 방식이 개선되며,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실질화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또한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검거되거나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안심 유과’ 정책도 중요한 진전이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 조치가 추가되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재발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호 곶감’ 정책도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거점을 둔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 개선 움직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