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산업은 민간 참여 사업 확대라는 정부 기조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금융 지원을 넘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LH와 HUG의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해당 대책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금융 지원체계 마련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핵심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LH는 HUG와 협력하여 민간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HUG 보증상품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보증 대상인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중 분양주택에 한하여 민간이 우선 조달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LH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호, 8조 3,000억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8개 블록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이 중 일부 블록은 민간사업자 금융지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달 말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민관협력 금융 지원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사업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상반기 공모 물량을 포함한 약 1만 8,000호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사업 참여 민간건설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지원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의 지원이 결합된 민관협력 모델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