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 비전을 제시하며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는 과거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미래 질서를 제안하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던진 것은 시의적절했다.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안보 개념이 확장되는 21세기, AI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의 증대,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등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행보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AI 발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다. 서구 선진국들이 주로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AI 논의를 주도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안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AI 거버넌스 논의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더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은 AI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와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의 MOU는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에서의 활약은 한국의 AI 외교가 규범 제안,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참여는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력과 제조업 기반에서 각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인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아닌,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명확한 답은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