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원하청 간 격차 확대는 한국 산업계가 오랜 기간 직면해 온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와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은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한국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2003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조원의 분신자살 사건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대중화되었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를 다시금 부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명확히 반영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강조하는 원칙으로,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킨 것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교섭 의제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조정 과정 등을 거쳐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한 지침을 채택한 것처럼, 한국의 ‘노란봉투법’ 역시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고,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