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원은 사회적 자본 확충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 청년 정책은 사회 진입부터 자립 기반 마련, 그리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구체화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사회 진입’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괜찮은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지원한다. 또한,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 개발 지원, 창업루키 프로젝트,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신설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창작 및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역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두 번째 단계인 ‘자립 기반 마련’에서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제공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천원의 아침밥’ 및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 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더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 신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섬세한 접근은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ESG의 ‘S’ 가치를 깊이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단계인 ‘사회 참여’에서는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정책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청년 주도성을 강화한다.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온라인으로는 ‘온통청년’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과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 정책의 허브로 삼아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연대를 증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의 이번 청년 정책은 개별적인 지원책의 나열을 넘어,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는 ESG 경영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청년 고용 창출, 역량 개발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