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확산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공정 경쟁과 품질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움직임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