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점증하는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의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간 협력 증진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지침의 완성은 단순히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안보 수혜국을 넘어, 능동적으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킨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