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의 소비심리지수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 움직임은 단순히 일시적인 소비 증진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과 맞물려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의지는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7월 말 53.1%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이 추경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는 기조에 맞춰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강화도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 LH 공사의 택지 매각 후 민간 건설사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넘어, 개발 이익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 상승 등 긍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및 가맹점 공정화 조치, 실효성 있는 노동권 개선 정책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의 긍정적 효과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통해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