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고,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와 부적절한 사건·사고 발생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폭우 대처 미흡이나 해외에서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의 책임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의 기강 해이 현상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감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하거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도 활성화된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보상책을 마련한다. 반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공직자의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이어나가,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 점검은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특별 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 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