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맞추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주도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와 이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 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가용 재원을 민생 안정 및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 규모도 함께 관리하여 재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가와 달리 예산 변경이 어려워 집행에 제약이 따르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 또한 강화된다. 집행 지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하여 절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삭감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연동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부서나 외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 기반의 재정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재정이 투입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두도록 유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발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등은 예산 절감 추진 사례와 같은 지방재정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지방정부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한 확산 의지를 다졌다. 윤호중 장관은 재정분권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