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이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ESG 경영’이 산업계 전반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환경 보호나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노동 시장의 변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며 고용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월)에 발맞춰,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24.5~12), ’25년에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업 과제 발굴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산업 전환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별도로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7조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 향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예정(‘25.10.~)이며,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의 개선·보완 및 확대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6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업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고용안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