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 확대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표의 변동을 넘어, 금리 상승과 물가 불안정 속에서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시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잠재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파악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범정부적이고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 결과,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하여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타대출의 반등은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은 이미 대출약정 체결 시점에 실행 일정이 확정되었던 물량이며,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의 주택거래량 증가 추이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연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과, 통상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서 45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율 규제’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 점검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한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재는 동종 업계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책임 있는 사업자대출 관리와 용도 외 유용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