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하며,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속에서도 지역별 국지성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대비를 통해 인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상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다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대설 대비 강화 측면에서,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을 고려하여 대책 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을 중점 관리하고, 재해 우려 지역 8761곳을 지정해 전수 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 예찰 및 점검을 지속한다. 결빙 취약 구간은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아가, 원예·특작 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 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까지 아우르고 있다.
예보 및 상황 관리 체계의 고도화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의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습설은 일반 눈보다 2~3배 무거워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정부는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의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수준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 책임자 대상 ‘위험 알림 음성 메시지(VMS)’를 운영하며, 기상 실황과 제설 현황 등 정보를 관계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15일부터는 도로 살얼음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취약 구간에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며, 폭설 시에는 우선 교통 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산간 마을 등 고립 우려 지역에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 물품을 전진 배치하며,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하여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한파 대비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한파 쉼터 사전 점검과 함께 지난달 29일 재난 특교세 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여 한파 쉼터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 시설을 정비했다. 대책 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유관 기관 간 기상 정보와 피해 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 취약 대상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취약 어르신에게는 생활 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 물품을 지원하며,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장에는 난방 시설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한파 쉼터 운영 시에는 야간·주말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온열 의자, 바람막이 등 저감 시설을 확충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수온 관측망 확충, 저수온 대응 장비 보급, 조기 출하 지원 등을 실시하며,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한파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안내 및 긴급 복구 자원 확보 또한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설·한파 국민 행동 요령과 취약 대상·분야별 안전 수칙을 TV, 편의점 모니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안전 신문고 겨울철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 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 정부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 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기후 변화 시대에 발맞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표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