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세정 지원 정책 역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이 발표한 민생지원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납세자의 재기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부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소상공인부터 수출 기업,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및 신고 검증 부담 완화, 납세담보 면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 등 5가지 구체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소액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 도입과 함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기 기회를 잃는 납세자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정책의 효과 제고 및 발전 방안 마련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신산업 및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담고 있다. AI 기업 및 핵심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에도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시행된다. 이는 혁신 기술 기업들이 세무 부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심사·검토 최우선 처리와 성장 단계별 세제 혜택 안내문 제작 및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역시 이러한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수출·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담보 면제 등의 지원은 관세 부담 증가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 상호 합의 과세 당국과의 소통 체계 활성화를 통한 이중 과세 해결, 관세 피해 기업 모니터링 및 신속 지원, 조세 조약 개정 협상 건의 추진 등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번 발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과 ‘납세불편·상시수집 체계’ 구축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25년 12월까지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 1월까지 각 지방청별 시범 운영 관서가 선정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2025년 12월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6년 3월 ‘납세소통지원단’ 정례회의 개최, 2026년 11월 우수 사례 발굴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세정 행정이 더욱 섬세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기업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