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인재 육성 및 복지 증진’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퇴직연금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초기 도입 및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융자 지원 사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33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 100% 적용(3년간) 및 보증료 차감(0.3%p) 혜택, 그리고 추가적인 보증료 지원(0.5%p, 3년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며,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민·관·공 협력 모델로서 주목받는다. 참여 은행들이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신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이 실행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업계 전반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대기업 계열사들에게도 유사한 지원 모델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