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 62%가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지만, 지원금의 투명성 부족과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신축 주택 지원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 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원금의 불투명한 사용 내역과 배분 과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100~120만 원의 지원금과 1,600만 원의 세입자 지원금은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과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정부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피해 주민들이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를 독려하는 등 정보 공개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