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실시간 번호 검증 시스템 도입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불법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실시간 번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대량문자 불법스팸 발송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효하지 않은 번호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불법스팸은 피싱, 스미싱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신번호를 해지, 정지, 미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추적 회피를 시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구글 EFP 국내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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