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부를 직제화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 범죄 대응 TF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 몰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마약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하여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및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제도를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인권 보호 강화 노력도 본격화한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도입과 피해자 직접 법원 청구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한다. 교정 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러한 법무행정 혁신은 검찰 개혁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로 이어진다. 또한 AI 기술을 법률 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