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ODA를 국가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국제사회 공헌과 G7+ 외교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제 ODA는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정부는 최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ODA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신설 등 중요 사안 발생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관리 및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저성과·부실 사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변경 승인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공개하는 조치는 ODA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는 ODA를 통한 장기적인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을 통해 161개국 2만 명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R&D 과정 운영 확대와 이공계 우대 정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취업역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정주율을 높여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의료인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보건의료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 기술 전수를 넘어,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 모델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세계 보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다.
이러한 일련의 ODA 정책 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단순한 공여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준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ODA 집행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인재 양성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외교적 지위 향상에 핵심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