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특히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S)을 넘어선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하여 임금체불 상담, 조사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다. 이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업 경영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대한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구축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하고, 잠재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평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기업들이 보다 윤리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들의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처우가 만연하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노동력 감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이번 조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보호시설 내 사무공간 및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한 통역 지원, 4개 국어 임금체불 안내문 게시 등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5개 시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14개 출입국 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진적 확대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파급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노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투자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