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의 사업 연속성을 지원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복지 시혜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투자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제공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발적인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p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며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까지 검토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소상공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여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고, 숙련된 인적 자본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존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준다.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책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사회(Social)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접근이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한다. 소상공인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책임 경영’을 실천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는 전략적 경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