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단순한 사법 제도 개선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 방안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법규 준수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으로, 특히 불공정 거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의무 위반 등은 징역형 대신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전환된다. 이는 기업이 시장 질서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적인 경영 가치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단순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소극적 인식을 넘어,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강력한 경고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준법 교육 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 선제적인 ESG 경영 체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예: 서류 제출 지연,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캠핑카 튜닝 미검사,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 미보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행위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형사 리스크 부담을 줄여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완화된 형벌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반복될 경우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규정 준수 노력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ESG 경영 전략에 깊은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강화된 금전적 책임은 최고 경영진에게 윤리 경영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 둘째,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이 형사 리스크 완화에서 중대 위법행위로 인한 재정적, 평판적 손실 방지로 전환된다. 이는 기업이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은 한국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이번 방안을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