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미래 세대 핵심 자산인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의 정신적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인적 자본 투자이다.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으로 넓히는 것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학생 자살 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도입은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와 SNS 상담 플랫폼 ‘라임’을 구축한 사례는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또한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 신설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지배구조적 접근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살 학생 증감 추이 직접 확인 및 현장 점검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예방적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정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방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선다. 건강한 미래 세대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ESG 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자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