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규 강화를 넘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및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은 기업들이 교통안전을 사회적 책임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요소로 부상한다.
정부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내년부터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며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며, 면허 필요적 취소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운송 및 물류 산업은 물론, 영업 등 운전이 필수적인 모든 기업에게 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을 극대화한다. 기업은 임직원의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 전환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임직원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관련 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기업들은 공급망 내 협력사 및 운송 파트너들의 안전 운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S)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ESG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갱신 방식의 유연화와 온라인 도로연수 시스템 도입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된 도로연수 시스템은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한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운전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기업에게 교통안전이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ESG 이슈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강력한 규제와 기술 기반의 해법 도입은 기업이 운전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 가치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