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G’로 대표되는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를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로 확장되는 추세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의 활동은 단순한 내부 감사 차원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장기적인 기업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검토하여 총 68건이 내란과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44건이 국방부, 군, 경찰 등 치안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F는 비상계엄 관련 불법 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지원,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 제약, 공직자 직무태만 등을 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는 정부 스스로가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제도적 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신호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을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총괄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는 일회성 활동이 아닌,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안정적인 헌정 질서 위에서 작동하는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