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 행각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로 부상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이행을 점검한다. 이는 기업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응이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영 전략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여러 성과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 기반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 AI 기반 자동 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정책 발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피해 지표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정부의 통합적이고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기업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추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S)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전환점이 된다. 이는 금융회사가 단순히 사후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금융 보안 기술 강화, 고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기 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수적인 경영 과제로 떠오른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다부처 협력과 AI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은 기업 지배구조(G)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금융, 통신,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공유 및 기술 연동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과 450명 규모의 수사 인력 증원, 해외 합동 작전 등을 통해 범죄 조직 검거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가동하여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앱 3중 차단 체계 구축과 대포폰 근절을 위한 여권 1회선 개통 제한, 안면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처럼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은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이는 기업들이 내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입법 노력은 기업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응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ESG 경영의 한 축임을 명확히 각인시킨다. 금융회사와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투자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보안 기술 도입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이는 결국 기업 가치를 증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