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단순히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기업 경영 환경,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부는 30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되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의 ESG 경영 전략, 특히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 보호와 공정한 기회 부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이러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가족 경영 체제가 강한 기업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될 수 있었던 불투명한 거래나 재산 관련 사안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친족상도례의 변화는 내부자 간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법 준수 차원을 넘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임직원 간 이해 상충 방지, 공정한 직무 수행 원칙 준수,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외부로부터의 투명성 요구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사법 정의 실현을 넘어, 사회 전체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윤리적 경영을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