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고용 안정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최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넘어,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이 위기 관리와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충격 발생 시 기업이 인력 감축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핵심 인력을 보호하고 미래 회복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공한다. 인력 재배치 및 교육 훈련과 연계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둘째, 유급 및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을 일원화하고 완화한다. 유급 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하여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무급 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하여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사업부별 실적 변동이나 특정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잠재력을 유지하는 인적 자본 투자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이는 특히 대규모 인원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시간 제약을 완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넘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본을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틀을 제공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인적 자본 투자 및 리스크 관리의 핵심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경영 효율성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ESG 경영 시대에 걸맞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