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선 국가적 산업 전략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 ESG 경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의 고시에 있다. 기존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는 재자원화 산업이 제조업,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특수분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자원화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정부가 해당 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다. 산업부는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규제 장벽이 높은 재자원화 산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200여 개 수준인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다변화하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ESG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환경(E)적으로는 자원 고갈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S)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지배구조(G)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려아연이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선보인 것처럼, 선도 기업들은 이미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비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 전략이다. 이 정책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자원 위기 시대에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