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G)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며,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개 팀 체제에서 2개 팀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신설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제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점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다.
이는 기업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는 기업의 지배구조(G)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임을 의미한다. 주가조작은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임직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이번 확대 개편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선 ‘선제적 준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업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평판 자본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 된다. 셋째, 합동대응단의 2개 팀 체제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는 건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ESG 평가 중 지배구조(G)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