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또한 사회적 책임(S) 이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화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회수를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자, 부모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중대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추진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적극적 사회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이다. 총 77억 9000만 원에 달하는 회수 대상 금액은 단순히 채무를 징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국가 경영의 일환이다.
정부는 회수 통지, 독촉, 소득 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 징수 예에 따른 징수 등 다단계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압박한다. 이는 이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채찍’ 전략이다. 동시에 선지급 결정 초기부터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당근’ 전략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 신규 인력 확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징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예금 잔액 조회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연계 구축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경영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가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모라면 양육 책임은 필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재정립하고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자본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노력이 직원들의 가정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 이탈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건강한 사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