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글로벌 통상압력과 저출생·고령화 등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예타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기반 산업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국가적 우선순위에 맞춘 투자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등이 포함되며, 유아 무상교육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예타면제된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규모와 대안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고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