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15% 상호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이번 상호관세 시행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물류 지원, 정책 자금 확대, 관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기에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심층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한 특례 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 컨설팅 확대를 포함한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는 4,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특히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 제공한다. 더불어, 105억 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하며 물류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뷰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는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및 수출 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미국 진출 거점으로 기능 강화에 나선다.
또한,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 및 주력 품목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 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 및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 상품 탐지,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 및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등 K-브랜드 IP 보호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별 주력 품목을 선정 후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도 지원한다. 주력 시장에는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흥 시장에서는 정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개척 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상담회 개최 등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특정 국가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완비를 위해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 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 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및 정책 정보 전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