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으로 7248억 원을 특허청에 편성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 서비스 강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ESG 경영 확산과 기술 혁신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먼저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사업을 확대한다. 작년 36억 원이었던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은 2026년에 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심사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에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심사 지연을 막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이 눈에 띈다. 지식재산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2025년 114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으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규모 역시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2025년 120억 원에서 2026년 1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하여, IP를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한류 편승행위 대응 지원에 94억 원을,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에 16억 원을, 그리고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에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위조상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다.
마지막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에 100억 원을,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에 98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문제 해결 및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들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대한 지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업 확대를 넘어, ESG 경영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