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정보 접근성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9월 3일, 웹과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년 연속 거둔 성과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 및 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 구조는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2026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유사한 공공 정보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