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네 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망을 재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 아동 안전 교육 강화, 그리고 야간 돌봄 공백 해소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 속 안전 위협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이번 종합대책은 부모 없이 잠든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되었고, 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장치 부재로 인해 초기 대피 및 진압에 실패하면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진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의 교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해 전국 25,212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9월 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3.1%인 23,460개 단지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취약 세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간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지원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또한, 일반 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장기수선충담금 활용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며, 2026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전기 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점검 항목 역시 부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하여 6대 항목으로 강화된다.
다음으로, 화재 안전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한 축이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2학기에도 미실시 및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 및 화재 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동영상 송출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돌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총 350개소를 연장 운영하며, 이 중 50개소는 24시까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본인 부담금 야간 할증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는 과제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이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